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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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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본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보존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나.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함
나.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함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함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함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함
7.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자료 목록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02-405-5150(kopico.or.kr), 118(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본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부장 도준우(031-703-0175)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자체점검 결과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15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15년 02월 01일 / 시행일자: 2015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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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7년 4월 20일
시행일자 : 2017년 4월 20일
